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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처분 변경
청소년 불법도박, 변호사 조력으로 형사처벌 대신 2호 처분
01. 사건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청소년 불법도박 사건에서 형사처벌 없이 2호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씨의 자녀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커뮤니티를 통해 접속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약 600만 원 상당의 베팅을 진행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도박 자금은 부모 명의 계좌에서 무단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수사기관은 형법상 도박죄 및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A씨 자녀를 형사입건하였습니다.
검찰은 도박 규모와 반복성 등을 근거로 정식 기소 및 형사처벌 여부까지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03.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도박 행위가 조직적이거나 상습적인 형태가 아님을 강조하고,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비고의적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 자녀가 도박 사이트를 자진 탈퇴하고, 도박 중독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피해 금액도 전액 부모에게 반환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 및 소년부에 반성의 진정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회복 노력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정식 기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2호 보호처분(수강명령)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A씨의 자녀는 형사기록 없이 학교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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